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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짜로 듣다니0원에 푸는 이 회사 노림수/.게다가 법카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도 18일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스스로 공개했다.

공당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마저 찾아보기 힘든 태도다.그의 말마따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의 범죄 혐의들이 소멸된 게 아니라 재판 때까지 미뤄진 것이다.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(법카 사용 의혹이)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.

자신들 말대로 죄가 없다면 오히려 그걸 국민 앞에서 입증할 기회가 아닌가.김혜경씨는 측근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이 대표의 법인카드로 샌드위치·초밥·한우값을 결제·배달시켰고.

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+물타기 땐 정권 대재앙尹.

그런데도 자체 감사 결과 법카 불법 사용 의혹이 워낙 많이 나오니 더는 감출 수 없다고 봐 국감에서 공개했을 것이다.우리 의료법은 1962년 종이문서 시대에 만들어졌다.

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료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.이를 한두 번 경험한 의료인 중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CCTV를 설치했다가 환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소돼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.

CCTV 녹화녹음은 진료정보를 기록·보관하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한 데 불과하다.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.